외국인 피해자 고소

고소할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경찰서에 가면 출입국 관서로 넘겨질까 봐 신고를 망설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위반자를 발견하면 알리도록 하면서도, 범죄 수사처럼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성범죄, 절도, 강도, 사기 같은 범죄 수사와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통보하지 않을지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순서와 방법을 정하세요.

고소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국어가 서툴다면 고소장을 미리 써 가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외국어로 쓴 진술서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몹시 불안하거나 긴장된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진술을 마친 뒤에는 통역으로 조서를 다시 들어 보고 서명하세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그 뒤에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특칙을 쓰려면 사건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소 접수증, 사건번호, 법원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처럼 돈을 잃었다면 가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범죄 피해로 숨지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서 영주 등 정해진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 말로 고소하려 하면,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진술을 듣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7조 제2항). 필요하면 외국어로 쓴 진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역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부 사항이 빠지기 쉽습니다. 날짜와 금액, 상대방 이름처럼 정확해야 하는 내용은 미리 종이에 정리해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