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산재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맺은 근로계약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이미 일한 근로의 대가와 산재보험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는 피해 구제가 우선이면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 다만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하니 진정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매달 넣는 출국만기보험으로 주로 지급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보험금이 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았거나 임금이 오른 경우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뒤 14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출국 전에 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사장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불 임금 지급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과 퇴직 금품을 주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 전에 생긴 체불에는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막거나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친 날의 상황을 아는 동료의 연락처, 병원 기록, 사진을 남겨 두세요.

치료 중에는 출국 일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인 사정은 체류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 기간 계산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 만료일과 함께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