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불허

불허 통지서에는 거부 사유와 출국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출국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이미 가진 체류자격으로 남은 기간을 머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국기한이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통지서가 어느 경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부 사유가 짧게 한두 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담당 공무원에게 묻고, 답을 메모해 두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 증빙이나 회사 서류처럼 빠진 서류 때문에 거부됐다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전력, 체류 목적에 대한 의심, 허위 서류 의심처럼 판단이 문제라면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을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하는 재량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만큼 지나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합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이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기한이 지나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것이 되어 강제퇴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 학업이나 치료 일정, 진행 중인 재판처럼 출국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정을 서류로 준비하세요. 결정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출국기한 직전에 내면 늦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기한과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 질병이나 교통편 문제로 기한 안에 나갈 수 없다면 출국기한 유예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 기한이 지난 뒤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점을 증거로 바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체류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라면 실제 근무 기록, 출석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활동을 보여 줍니다.

사유 자체는 맞더라도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벼웠는지, 오래전 일인지, 그 뒤 성실하게 생활했는지, 한국에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처벌 전력이 문제라면 판결문과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