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보호일시해제)

출국권고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나가라는 것이고, 강제퇴거명령은 국가가 직접 송환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영향이 훨씬 큽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줄 때 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한 7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강제퇴거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뿐 아니라, 사유가 있더라도 한국에 머물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더라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오랜 국내 생활, 치료 중인 질병, 진행 중인 재판이나 받을 임금 같은 것이 쓰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 서류, 진단서, 소송 서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송환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소송 중에 송환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호를 했다면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즉시 풀어 줘야 합니다. 보호한 때에는 3일 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등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법에 따라 그 뒤 연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씩만 할 수 있고,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상한을 넘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보호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보호된 사람이나 보증인, 법정대리인등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거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풀려나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낼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질병 치료, 임금 체불 사건이나 소송 진행, 가족 돌봄처럼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머물 집과 신원보증인을 정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건을 어기거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보증금이 국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