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영주(F-5) 불허

귀화와 영주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허가하는 제도라서, 불허 통지에 적힌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거주 기간이나 체류자격처럼 날짜로 계산되는 요건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만, 품행 단정이나 생계 유지 능력처럼 평가가 들어가는 요건은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통지서 사유가 짧다면 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묻고, 정보공개청구로 심사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품행 단정 요건입니다. 벌금이나 범칙금, 기소유예 같은 전력이 있으면 언제, 무슨 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은 구체적인 기준을 법무부령에 맡기고 있어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처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경위와 피해 회복, 그 뒤 몇 년 동안 법을 지키며 생활한 기록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귀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처분 수위가 귀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 별거하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혼인한 상태라는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면 남은 기간을 채운 뒤 귀화를 허가받을 길이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이유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부족한 요건을 시간이 지나 채울 수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같은 사정의 다른 사람과 다르게 판단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라 소송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영주(F-5) 자격은 보통 지금 가진 체류자격에서 바꾸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면 이미 가진 자격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래서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면 지금 자격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소득이나 체류 기간처럼 시간이 지나면 채울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때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 전력이나 품행이 문제였다면, 다음 신청 전까지 생활 기록을 쌓고 경위서를 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