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체류

결혼이민(F-6) 가목은 한국인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근거한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연장 심사 때마다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혼인이 깨지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나목,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다목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목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조금도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체류자격을 거부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고,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에서 내린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체류와 직접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끝내면 누구의 책임인지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가출, 생활비 미지급, 외도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체류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사나 재판, 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처 사진, 상담소나 쉼터 이용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이 자료는 형사 절차, 이혼 소송, 체류 심사에 모두 쓰입니다.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출입국 통보가 걱정된다면 그 부분도 함께 상담하세요.

출입국 관서는 혼인의 진정성이나 파탄 경위를 확인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에게 한 말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심사와 소송에 쓰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하게 된 이유와 시점을 정리해 두고,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같은 자료를 남겨 두세요. 이혼 소송 중 체류 연장은 관서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송 서류를 갖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