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해고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원하는 때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쉬거나 문을 닫은 경우,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임금체불, 폭행이나 성희롱, 기숙사 문제 같은 사정이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장의 동의가 없어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 사진, 진단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3개월 안에 새 사업장으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꼭 남겨 두세요.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바꿨다면 과거 변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면 남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알려야 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에게 해고는 체류와도 연결됩니다. 해고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구제신청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을 해고하면 출입국 관서에 신고해야 하니(출입국관리법 제19조), 사업장 이탈로 신고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기한이 짧으니 판정서를 받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체류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과 체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구제를 받고도 출국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