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의자 조사·체포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 일상 대화가 된다고 통역 없이 조사를 받으면, 범행의 고의나 경위를 묻는 질문에서 뜻이 다르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수사관에게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떤 언어인지 정확히 알려 두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통역을 맡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통역은 나중에 믿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조서는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통역인을 통해 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세요. 이의를 말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적혀야 하고, 고치기 전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조서를 읽어 줬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40조).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곤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경찰은 영사관원과 접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서 나온 권리이기도 합니다. 요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조약에 따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하기도 합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줄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 줘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심문합니다. 이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검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되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낸 자료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동안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이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