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영주자격 취소

체류허가 취소는 보통 출석 요구나 조사로 시작합니다. 법은 필요하면 외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출석일 7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사유와 일시, 장소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 전에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문제인지, 어느 시점의 행동이 문제인지 알아야 반박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진술을 마친 뒤 적힌 내용을 다시 읽어 달라고 하세요.

가장 흔한 것은 신청 때 낸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입니다. 위장 취업,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 사실과 다른 혼인관계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사정이 바뀐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류를 만들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경위와 피해 회복, 그 뒤의 생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만 내지 말고 그 사건을 둘러싼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영주(F-5) 자격은 일반 체류허가보다 취소 사유가 좁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형사 사건이 문제라면 확정된 형이 2년 이상인지, 최근 5년 동안 확정된 형기를 합쳐 3년 이상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한국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과 직장, 오랜 국내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취소 처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취소와 함께 출국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출국기한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더라도 취소까지 할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오래 한국에서 살아온 사정, 한국 국적 가족, 위반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