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심사·불법고용

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조항을 어겼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이 외국인 쪽의 흔한 사례이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와 대표자도 출입국사범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알게 되더라도 관서로 넘겨야 하고, 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101조). 그래서 관서의 조사와 심사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관서는 조사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고, 그 진술을 조서에 적습니다.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잘못 적힌 곳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추가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을 요청하세요.

위반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연장 서류를 주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해 기한을 놓쳤다, 근무처 변경 절차를 잘못 안내받았다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 줄 메시지, 진단서, 서류를 가져가세요.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통고처분 뒤 출국명령을 받기도 하며(제68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무겁다면 강제퇴거명령이나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관서장은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지만, 위반 기록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낼지, 위반 사실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제99조의3).

조사에서는 체류자격을 알았는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는지, 몇 명을 얼마나 오래 고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받으면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어, 벌금 액수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채용 서류, 확인 기록, 인력업체 계약서를 진술 전에 정리하세요.

채용 전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허가된 활동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유학(D-2)이나 구직(D-10) 자격처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한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9조, 제100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계약 전에 구조, 위치, 면적 같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