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양육·상속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이 지금도 한국에 산다면, 또는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과 아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거나 한국과의 관련이 약하면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부부의 생활 근거가 어디였는지, 지금 각자 어디에 사는지를 정리해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외국인 부부라면 두 사람의 국적이 같으면 그 나라 법, 다르면 함께 사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 법원이 본국 법을 적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뒤 부양은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사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2조, 제73조).

한국 법원의 판결이 상대방 나라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그 나라 법에 달려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법원 판결이 아닌 방식은 나라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국에 신고해야 한다면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반대로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법원의 관할, 적법한 송달, 사회질서 위반 여부, 상호보증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면, 두 나라가 모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경우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온 아이에 대한 반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동이나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 출국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누가 상속인이고 몇 분의 몇을 받는지는 본국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 예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찾으려면 한국 기관이 요구하는 상속인 증명 서류를 본국 서류로 갖추고 번역·공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