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사증발급 거부

입국금지는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결정이고, 사증 거부는 재외공관이나 출입국 관서가 비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입국금지 상태라면 사증을 신청해도 거부되기 쉽습니다. 거부 이유가 입국금지 때문인지, 서류나 요건 때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흔한 것은 과거의 체류기간 초과, 불법 취업, 강제퇴거, 형사 처벌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실제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결혼이민(F-6) 사증을 거부당한 외국인이 낸 취소소송에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의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상호주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재외동포 사증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처분서를 주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이익을 비교하지 않은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같은 판결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한 입국금지결정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는 신청인의 지위와 한국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이민 사증이 거부된 경우라면 혼인의 진정성, 의사소통 가능성,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 같은 요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교제 과정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사진, 방문 기록, 소득 증빙을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 위반 전력 때문이라면 위반 당시의 사정, 그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국에 있는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부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입국심사에서는 여권과 사증이 유효한지,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지를 봅니다. 이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범위에서 공항의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될 수 있고, 부득이하면 한 번 48시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56조).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돌아간 뒤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다음 입국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초청한 회사나 가족이 있다면 그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