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류·출입국
- 체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됐을 때불허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출국기한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그 기한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투려면 기한 안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출국명령은 정해진 출국기한 안에 다퉈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 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을 때단속이나 출소 뒤 가족이 외국인보호소나 보호실로 옮겨졌다면, 어디에 왜 보호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에는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와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허가 취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 가세요.
- 출입국사범 심사 출석 요구나 범칙금 통고를 받았을 때체류기간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출석해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 외국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통역과 진술 방향부터 준비하세요. 외국인에게는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로 이어지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외국인 가족이 체포됐을 때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외국인 가족이라면 통역과 영사 통보, 체류 문제까지 함께 챙겨야 하므로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체류에 주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처분이 체류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 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가족·생활
출국기한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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