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과 면회는 다릅니다, 갇혀 있는 가족과 이야기할 때

면회 가서 사건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구속된 가족을 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그랬는지, 조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묻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생각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권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체포·구속된 사람을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4조). 변호인 접견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법이 따로 정해 둔 것이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처럼 쉽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구치소로 옮긴 뒤까지 이어지고, 조사가 있는 날 앞뒤로 만나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가족 면회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시간과 횟수가 제한됩니다(제89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주고받는 서류를 검열할 수도 있습니다(제91조, 피의자 구속에는 제209조로 준용). 마약 사건처럼 공범과 판매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이런 제한이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회에서 피할 이야기

• 함께 어울린 친구나 판매자의 안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말할지
•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 다른 사람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

이 이야기들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정리하려는 대화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가족은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기록으로 남으면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에서 하고, 가족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회에서 나누면 좋은 이야기

면회는 사건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버티게 해 주는 자리입니다. 건강은 어떤지, 먹던 약은 받고 있는지, 잠은 자는지부터 물어 주세요. 복용하던 처방약이 있다면 그 정보를 변호인에게도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바깥 사정을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는 어떻게 알렸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치료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거나 함께 살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본인에게 나간 뒤를 그려 볼 이유가 됩니다. 옷이나 영치금처럼 필요한 것을 넣어 주는 방법은 시설마다 안내가 있으니 그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지산은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해 조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듣고, 가족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가족은 면회에서 마음을 전하고, 사건 이야기는 접견에 맡기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