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변호사 비용을 물을 때 함께 물어야 할 것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4.20상담 전화의 첫 질문은 대개 비용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갑자기 생긴 사건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니 금액부터 알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금액 하나만 놓고 비교해서는 같은 조건을 비교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사 직전까지 상담을 미루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비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성범죄 사건은 단계가 많습니다. 조사 전 상담과 연습, 경찰 조사 동석, 추가 조사나 대질, 변호인 의견서, 송치 뒤 검사 단계 의견서, 합의 연락, 약식명령이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찰 조사 동석이 몇 번까지 포함되는지
- 추가 조사, 대질, 포렌식 참여도 포함되는지
- 송치 뒤 검사 단계 의견서까지 포함되는지
- 기소되면 재판은 새로 약정하는지
- 피해자 측 합의 연락을 맡아 주는지
이 항목을 처음에 확인해 두면 단계가 바뀔 때마다 비용 문제로 마음을 졸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약정서에 적힌 범위를 읽어 보고, 애매한 부분은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다른 혐의가 추가되거나 구속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처음 약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누가 사건을 맡는지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상담하는 사람과 조사 동석, 서면을 맡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서 사건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연습을 한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는지, 진행 상황을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조사 일정이 갑자기 잡히거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면 되는지 처음에 정해 두면, 급한 순간에 헤매지 않습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는다는 원칙을 첫 상담에서부터 그대로 지킵니다.
비용보다 먼저 상담에서 들어야 할 것
순서로 보면 사건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 사건인지, 예상되는 조사 횟수와 쟁점이 무엇인지 들은 뒤에야 비용이 그 일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비용을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말해 주세요. 그래야 실제 사건에 맞는 방향과 비용이 나옵니다.
상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세요. 성범죄 사건의 처분과 판결은 피해자 진술, 객관 자료, 합의 여부처럼 변호사가 정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장담할 수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 주는 변호사가 오래 함께하기에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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