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혼자 신청해도 되는 사건과 맡기는 편이 나은 사건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받아 혼자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자면, 혼자 해도 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시작했다가 몇 달을 돌아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난이도라기보다 처음 몇 주에 내려야 하는 판단의 수에서 나옵니다.

혼자 해 볼 만한 사건

• 급여소득자이고 소득이 일정하다
• 채권자가 몇 곳 안 되고 모두 금융회사다
•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거의 없다
• 재산이 단순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 문제가 없다
• 아직 압류나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사건은 법원 양식과 안내를 따라가면 신청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와도 질문이 단순하고,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면 대부분 풀립니다. 공공기관의 신청 지원 대상이 된다면 그쪽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서류보다 날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첫 변제일부터는 변제금을 모아야 하며, 보정권고에는 기한이 붙어 옵니다. 달력 한 장에 이 날짜들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맡기는 편이 나은 사건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을 구해야 하고, 명령이 나온 뒤에는 집행법원과 회사에 낼 서류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그만큼 월급이 더 빠져나갑니다. 대부업체 독촉이 심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는 것만으로 직접 연락을 막을 수 있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이 효과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했을 때 생깁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많거나 주식·코인 손실이 있는 사건, 자영업자처럼 소득 계산이 복잡한 사건, 배우자 재산이나 가족 간 돈 거래가 얽힌 사건도 보정이 여러 번 오갑니다. 기각이나 폐지 뒤에 다시 신청하는 사건은 지난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줘야 해서 처음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혼자 시작했다가 막혔다면

혼자 신청했다가 보정 단계에서 막혀 상담을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보정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남은 날짜부터 세고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합니다. 이미 낸 신청서와 보정서를 모두 가져오시면 어디서 질문이 꼬였는지 보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법원 비용, 변제금 적립, 채권자집회 출석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쓰면 서류 작성과 법원 대응을 나누어 맡을 수 있지만, 매달 변제금을 내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만 받아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단순하면 혼자 하셔도 된다고, 빚이 대부분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상담의 일입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춰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