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는 언제, 무엇을 물어보고 정할까

'일단 조사를 받아 보고 일이 커지면 그때 선임하려고요.'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비용이 부담되고, 변호사를 쓰면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기도 하니 이해되는 선택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일이 초반에 많이 일어납니다.

늦은 선임이 어려운 이유

첫 조사에서 서명한 조서는 그 뒤 사건의 기준점이 됩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진 뒤에 낸 의견서는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글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찾는 변호인은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라면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잡고 혼자 조사를 받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라도 조사 전에 한 번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라면, 본인과도 한 번은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사건이 정확히 보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실제로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 맡는 범위가 수사 단계까지인지, 재판까지 이어지는지
• 조사 연습이나 추가 조사 동석이 포함되는지
• 사건이 커지거나 구속되면 업무와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알려 주는지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을 들은 사람이 조사실까지 함께 가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서에 맡는 일의 범위와 단계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만 맡기는 계약이라면 기소된 뒤에는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지산은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비용 이야기는 사건을 들은 뒤에

전화로 '얼마예요'부터 묻는 분이 많지만, 형사 사건의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단계, 맡을 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조사 한 번으로 끝날 사건과 재판까지 갈 사건은 해야 할 일의 양이 다릅니다.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설명을 듣고 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지산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춰 비용을 안내합니다.

형편상 선임이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속된 경우나 일정한 중한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결국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내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했느냐입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려진다면, 그 상담은 제 몫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