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때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증거와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3년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하자를 이유로 미룬다면 하자 금액과 잔금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을 때판결문은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할까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받을 길이 막힙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돈을 잘못 보냈을 때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렀다면 은행부터 연락하세요. 은행이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돈을 빼 줄 수는 없어서, 돌려받는 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받을 돈이 있는데 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각각 효과가 다릅니다.
임대차·부동산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지킬 것은 대항력입니다. 이사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돌려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을 때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해 둘 일이 있습니다.
- 매매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계약금과 손해배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 공공임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준비하세요.
-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때계약 중이거나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폭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마지막으로 올린 지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송·서류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30일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으로 할까, 소송으로 할까다툼이 없을 돈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 같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비용은 무엇이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원고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 소액사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3,000만 원 이하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디서 막히는지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갚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누가 보냈는지와 원래 채권자에게 할 수 있던 주장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승낙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주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손해·분쟁이 생겼을 때
- 손해배상,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나요계약을 어겨서 생긴 손해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긴 손해는 요건과 시효가 다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리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고쳐 버리면 누구 책임인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인터넷으로 산 물건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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