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적힌 의학 용어, 서명 전에 고쳐야 하는 이유

의료 사건 조사는 길어지기 쉽습니다. 수사관이 의학 용어를 하나씩 확인하며 받아 적고, 의사는 설명을 쉽게 풀어 말하다 보니 질문과 답이 몇 번씩 오갑니다. 그 과정에서 말한 뜻과 다른 문장이 조서에 남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대목

첫째는 수치와 시각입니다. 활력징후, 검사 수치, 투약 시각을 기억으로 답하면 기록과 몇 분, 몇 단위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가정형 문장입니다. 그때 CT를 찍었다면 알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답하면, 조서에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문장으로 남기 쉽습니다.

셋째는 일반론과 이 환자의 구분입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을 했는데 조서에는 이 환자에게 그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는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의 차이입니다. 앞의 것은 몰랐다는 뜻이고 뒤의 것은 알았지만 지금 기억이 없다는 뜻이라, 사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의사는 자신이 한 말을 기준으로 조서를 읽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서명 전까지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데, 이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몇 시간 조사를 받은 뒤라 지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표현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추가 진술을 덧붙여 달라고 하세요.

• 숫자와 시각이 기록과 같은지
• '했어야 했다', '했다면' 같은 문장이 내 말인지
• 일반론이 이 환자 이야기로 바뀌지 않았는지
• 모른다고 답한 부분이 추측으로 채워지지 않았는지

변호인이 옆에 있을 때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지산에서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면서 가정형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서명 전에 조서를 같이 읽으며 의학 용어와 수치가 정확히 옮겨졌는지 한 줄씩 보는 일도 조사 당일 변호인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조사 전에 해 둘 준비

조서가 어긋나는 일을 줄이려면 조사 전에 진료 경과를 시간순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각, 활력징후, 검사 결과, 처치, 설명 내용을 한 줄씩 적고 근거 기록의 쪽수를 붙여 두면, 조사 중에 기억이 흔들릴 때 기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의학 용어는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 쓴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진료지침, 문헌, 자문 소견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따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