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 비용보다 먼저 물을 것

회사 일로 변호사를 처음 찾는 대표들은 대개 비용부터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다만 같은 비용이라도 무엇이 포함되는지, 사건이 커지면 누가 이어서 맡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비용 이야기를 범위를 정한 뒤로 미룹니다.

범위부터 문서로

정기 자문이라면 자문료가 계약서 검토와 법률 의견, 내용증명, 주주총회 서류 검토까지 포함하는지 적어 둡니다. 소송이나 고소 대리는 보통 따로 정하므로, 그때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처음에 합의해 두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지산은 회사 규모와 업무량을 듣고 상담을 마친 뒤 비용을 안내합니다.

건별로 맡긴다면 이번 의뢰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계약서 검토라면 수정안 한 번인지 상대방 회신 재검토까지인지, 소송이라면 1심까지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 착수금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출장이나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보셔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마다 언제 내는지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와 대표, 같은 변호사가 맡아도 될까

회사와 대표이사가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같으면 한 변호인이 함께 맡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을 서로 미룰 여지가 있으면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사건처럼 회사가 피해자인 구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선임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 주는지 보세요.

임원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도 같습니다.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한목소리를 내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충돌이 있는데도 한 변호사가 모두를 맡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처음에 따로 선임하는 비용이 나중에 사건 전체를 다시 짜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같은 방향을 보는지

계약 분쟁이 손해배상으로, 주주 갈등이 배임 고소로 번지는 일은 흔합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말과 민사 소송에서 낸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를 다른 사무소에 나눠 맡긴다면 적어도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담을 누가 하고 실제 사건은 누가 수행하는지
• 기본 비용에 포함되는 일과 따로 정하는 일
• 회사와 임원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지
• 자문하던 일이 소송으로 번지면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는지
• 회사 자료의 보관과 비밀유지 방법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어 보면 그 사무소가 회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대략 보입니다. 비용 숫자 하나보다 이 답들이 나중에 회사가 실제로 겪을 일에 더 가깝습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자문을 맡던 변호사가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위 질문들은 어느 사무소에 맡기시든 선임 전에 한 번쯤 물어볼 만한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