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과 판결, 효력이 같지 않은 이유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많이 쓰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도 흔히 듣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그런데 이 같은 효력이라는 말에는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력은 같고, 기판력은 다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하지만 판결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단을 뒤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그 전에 있던 사유,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채무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집행 단계에서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회수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다툼의 씨앗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이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대금이나 다툼 없는 대여금 같은 사건에는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서면으로 진행되고 인지대도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를 주장할 것이 뻔한 사건, 공제 금액을 다툴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고,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쓸 수 없거나 막히는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으로 신청하면 확정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해 막히는 일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2주라는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이의신청만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우선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고 답변은 그다음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빠른 길이 늘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다툴지 먼저 예상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