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의 빈자리, 법원을 통해 찾는 순서

어머니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이야기로 상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로 썼을 수도 있고,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짐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래 내역이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내역을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입니다.

소송 전에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

안심상속 조회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는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지와 잔액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사망 전 어느 기간까지 내주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달라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을 받으면 엑셀이나 표로 옮겨 날짜, 금액, 인출 방식, 받은 계좌를 한 줄씩 적은 뒤 사망일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간 돈은 부모님이 허락했는지와 어디에 썼는지가 쟁점이고, 돌아가신 뒤에 나간 돈은 이미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청구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소송을 내야 열리는 문

돈이 다른 형제 계좌로 갔다는 것까지 확인되더라도, 그 형제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다시 갔는지는 내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회사에 자료를 보내라고 명합니다.

• 1단계: 부모님 계좌의 일정 기간 거래 내역
• 2단계: 큰돈이 들어간 상대 계좌의 명의인 확인
• 3단계: 그 계좌에서 다시 나간 돈의 흐름(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범위)

한 번에 모든 계좌를 열어 달라고 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좁혀 신청하는 방식이 보통이고, 금융회사 회신이 늦어지면 독촉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소송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됩니다.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부모님이 주로 쓰던 은행, 대략 언제쯤 큰돈이 나갔을 것 같은지, 그 무렵 형제가 집을 샀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같은 기억이 조회 범위를 좁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실마리를 따라 법원 조회를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 단서가 구체적일수록 조회 기간도 짧아집니다.

사망 뒤 무단 인출이라면 형사 고소도 선택지에 들어가지만,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세요. 사망 전 인출 때문에 세무서에서 사용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정리한 표는 세무 소명에도 그대로 쓸 수 있게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